생활행정 안내센터

라벨: 건강보험,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자격변동,퇴사후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주의사항: ‘자동 전환’이라도 꼭 확인할 9가지 퇴사·휴직·사업장 자격상실 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 하게 되고, ②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재산 중심 으로 바뀝니다. 다만 자동 전환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면 보험료 과다 부과 나 피부양자 누락 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45초 요약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로 정리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 하며,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 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월·전환월은 중복 납부·정산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확인: 정말 ‘지역가입자’가 맞을까? 퇴사했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지역 전환 고지서를 받기 전에 피부양자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 지역 전환 시 꼭 확인할 9가지 1)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 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갑자기 커 보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지역보험료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같은 주소의 세대 전체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라벨: 건강보험,건강보험환급금,보험료환급,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금환급,과오납,의료비환급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왜 생기는지”부터 잡으면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낸 경우(과오납) , 둘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낸 경우 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환급금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보험료 환급 : 이중납부, 자격 소급변동, 소득·재산 정정 등으로 과오납이 확정될 때 발생 의료비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본인부담금 과다납부가 확정될 때 발생 주의 : 환급금은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음 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큰 분류 2가지 구분 의미 대표 사례 보험료 과오납 환급 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낸 경우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정정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금이 과다로 확정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 환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6가지 ① 보험료를 같은 달에 두 번 낸 경우 자동이체 후 카드·계좌로 다시 납부하거나, 이직 과정에서 회사 공제와 개인 납부가 겹친 경우 과오납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자격이 소급 변경된 경우 직장·지역 가입 전환, 피부양자 취득·상실이 뒤늦게 소급 반영되면 이미 낸 보험료가 환급금으로 잡힐 ...

병원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정리: 어떤 경우에 혜택이 적용될까? 병원비가 부담될 때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등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건만 맞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사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제도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병원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을 정리했습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 암·중증질환·희귀질환 등은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제도별로 대상·적용 조건·제외 항목 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는 한 해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합산 범위: 여러 병원·약국 이용 금액도 합산 제외 항목: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일부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혜택: 초과 금액 환급 또는 이후 부담 경감 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질환별 의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는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희귀·난치질환: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치매·결핵 등: 질환별로 별도 감면 또는 면제 적용 3. 그 외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 ...

라벨: 건강보험 · 피부양자 · 자격상실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부양요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기준(2026 최신): 소득·재산·부양요건에서 어디서 끊기는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은 “한 번 빠지면 끝”이 아니라, 소득·재산 요건 또는 부양요건 을 벗어나는 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퇴사, 연금 수령 시작, 임대·사업소득 발생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공단이 확인한 다음 날 등으로 상실 처리 시점이 잡힐 수 있어요. 이 글은 현행 시행규칙(2026.1.1 시행) 근거로 ‘상실되는 기준’을 실전형으로 정리합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피부양자 인정 기준 은 크게 2개: (1) 부양요건(가족관계/동거 등) + (2) 소득·재산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 : 사망/국적상실/국내 비거주/직장가입자 자격상실/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취득/본인 신고/요건 미충족 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실 시점 :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또는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다음 날’로 잡히며, 사업소득 등 신고 여부에 따라 ‘월말/다음달 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법적 트리거” (상실 사유 목록) 시행규칙은 피부양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요약). 상실 트리거 설명(핵심만) 상실 처리 시점(원칙) 사망 피부양자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적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 비거주 국내에 거주...

라벨: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체납 · 연체금 · 급여제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정리(2026 최신): 급여제한·연체금·압류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은 “연체금 조금 붙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보험급여(건강보험 적용)가 제한 될 수 있고, 독촉 후에도 미납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압류·공매 등)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래는 법·시행령·공식 안내 기준으로 체납 불이익을 실전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연체금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붙습니다(상한 규정 있음). 급여제한 : 요건을 충족하면 완납 시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외 요건 존재). 취약계층 예외 :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경우 급여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기준 확인). 독촉→체납처분 : 독촉(납부기한 10~15일) 후에도 미납이면 체납처분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 1) 연체금: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상한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경과마다 연체금 을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체납 성격에 따라 1일당 비율과 상한(최대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연체금(1일당) 상한(최대) 보험료(또는 급여제한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 징수금) 체납 체납금액의 1/1500 체납금액의 2% 까지 그 외 징수금 체납 체납금액의 1/1000 체납금액의 3% 까지 납부기한 후 30일 경과 시 추...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실제 불이익: 과태료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언젠가 하면 되겠지” 싶지만, 서류 하나 때문에 돈(과태료) · 권리(임대차 보호) · 일상(고지서/행정) 에서 생각보다 바로 불편이 터집니다. 이 글은 최신 법령 기준(14일 의무) 과, 현실에서 자주 겪는 불이익을 제출용 체크리스트 로 정리했습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전입신고 의무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 포인트 : 임대차 보호(대항력/우선변제), 주소지 기반 행정·고지서 수령,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등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신 확정 기준)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실제 불이익 7가지 불이익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 대상/상황 1) 과태료 부과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전입신고 지연/미이행 2) 임대차 보호(권리) 타격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를 받는 것이 안내됨 전세/월세 임차인 3) 대출/서류 심사 지연 기관이 “거주 사실” 확인을 요구할 때 주소지·전입 사실 이 맞지 않으면 추가서류/지연 전세대출, 각종 금융·행정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초본 차이와 사용처: 어떤 상황에 뭘 내야 하는지(발급·수수료까지) 서류 제출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등본/초본을 반대로 떼는 것”입니다. 이 글은 ① 차이(세대 기준 vs 개인 이력) , ② 사용처별 정답 , ③ 발급 방법·수수료 를 한 번에 정리해 주민센터 재방문을 줄이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주민등록등본 = 세대(같은 주소지) 기준으로 “세대주/세대원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 개인 기준으로 “개인 정보 + 주소변동 등 이력”을 목적에 맞게 선택해 보는 서류 수수료 는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문서(온라인)는 무료로 안내되며, 무인발급기는 감면되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등본 vs 초본: 핵심 차이(한 줄 정의) 등본은 “세대(주소지) 구성 확인” , 초본은 “개인 이력 확인” 입니다. “가족/세대원까지 같이 증명”이 필요하면 등본, “내 주소변동 같은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준 세대(같은 주소지 세대원) 개인(신청자 본인) 주요 내용 주소, 세대주/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대 구성” 주소변동(전입·전출),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 이력” (선택 항목 포함) 유리한 상황 가족/세대원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때 주소변동 등 ‘이력’이 필요한 제출처일 때 자주 쓰는 곳(예시) 학교/어린이집, ...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 정리 (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보면 일반·상세·특정 중에서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차이를 모르고 “일단 상세로 발급”했다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제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용 기준에 맞춰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 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일반 : 현재 가족관계만 간단히 확인 상세 : 이혼·사망 등 과거 이력까지 모두 포함 특정 : 필요한 가족만 선택해서 표시 요청이 없다면 일반 이 가장 안전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적 가족관계 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연계 서비스 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일반 상세 특정 기재 범위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과거 이력 포함 전체 선택한 가족만 표시 이혼·사망 기록 미표시 표시 선택 시 표시 정보 범위 최소 가장 넓음 필요한 만큼만 주요 사용처 학교, 회사, 은행 등 법원, 상속, 분쟁 기관에서 특정 가족만 요구할 때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세대주 변경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 (정부24·주민센터) 이사나 가족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자주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가 바로 세대주 변경(세대주 정정) 입니다. 세대주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각종 행정 서비스 신청, 일부 복지·세금·공공요금 업무에서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부터 신고(정정)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세대주 변경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에서 처리 세대 구성·사유에 따라 세대원 동의/서류 확인 이 필요할 수 있음 처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주 표시 를 확인해야 함 복지·각종 신청 전에 세대 정보가 최신인지 점검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음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기존 세대주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관계 변화 기존 세대주가 타 주소로 전출한 경우 세대 구성 변경(부모↔자녀, 배우자 변경 등) 각종 행정·복지 신청 전에 세대주 정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주 변경(정정) 방법 ① 온라인 처리(정부24 등) 일부 케이스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정정·신고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 주소지 상태,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먼저 시도하되 진행이 막히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 처리 기본 흐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주민등록 관련 민원(정정/변경/세대 관련) 검색 변경 사유 입력 및 신규 세대주 지정(가능한 항목에 한함) 세대원 동의 절차 진행(필요 시) 신청 후 처리 ...

행정 서류 발급 시 수수료 무료로 받는 방법 정리 (정부24·수급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거 꼭 돈 내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행정 서류가 유료는 아닙니다. 발급 방법과 대상에 따라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정부24 온라인 발급 → 대부분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 서류별로 무료 또는 저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 많음 같은 서류라도 발급 방법 에 따라 비용 차이 발생 행정 서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 행정 서류 수수료는 서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발급, 무인 발급, 취약계층 감면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 1) 정부24 온라인 발급 이용하기 (가장 확실한 무료 방법) 가장 확실하게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입니다. 다음 서류는 대표적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연계 발급) 정부24 온라인 발급 서류는 출력본도 공식 효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 제출용으로 인정됩니다. 방법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를 이용하면 창구 발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로 발급되는 서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무인발급기에서 무료 또는 소액으로 ...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탈락 여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하거나 월급 받으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를 이유로 생계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제도 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음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닌 공제 후 금액 만 소득으로 반영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가능 근로 시작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는 핵심 기준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 ①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그대로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 를 적용한 뒤 일부만 반영됩니다. 이는 “일을 하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 후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간단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 급여별로 달라지는 영향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제 후에도 기준 이하...

수급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소득으로 잡힐까?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걱정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에 영향 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 입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왜 들어온 돈인지(입금 성격)’ 를 기준으로 소득·재산·반영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통장 입금 = 무조건 소득 ❌ 정기·반복적 입금 은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일시금·차용금·환급금 은 소득이 아닐 수 있음 핵심은 입금 사유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지 소득으로 판단되는 기본 기준 관련 제도 안내에서는 단순히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복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가 대가성: 근로·용역 제공의 대가인가 지속성: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유 사용 가능 여부 입금 유형별 소득 반영 여부 ① 근로소득·아르바이트 급여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 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② 가족·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 매달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된다면, 명칭이 용돈이라 하더라도 생활비 지원 으로 판단되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일시적으로 한 번 들어온 돈 명절 용돈, 단발성 지원금처럼 반복성이 없는 입금은 소득이 아닌 일시적 재산 증가 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번 선정되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변하면 급여를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안내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과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수급자는 소득·재산·근로·가구 변동 을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급여 조정(감액/중단) 또는 환수 가 발생할 수 있음 고의·반복 미신고/허위 신고는 수급 자격에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동 발생 즉시(가능한 빨리) 상담/신고 변경 신고 의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 등을 다시 확인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 등 핵심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표 변경 사항 근로 시작(알바/일용직/단기근로 포함) 등 소득 발생 급여 인상, 근무시간 증가 등 소득 변동 전세·월세 계약 변경, 보증금 증감 등 임차보증금 변동 예금 증가, 보험 해약환급금 발생, 금융상품 보유 등 금융재산 변동 차량 취득·처분, 명의 변경 가구원 추가·분리, 혼인·이혼, 세대 구성 변화 장기 해외체류, 주소 이전(전입·전출) 변경 신고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① 급여 감액 또는 중단(조정) 변경 사실이 ...

수급자 재산 조사 시 포함되는 항목 정리 (어디까지 조사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정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 조사는 어디까지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 조사는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리 포함) 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기준 흐름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 재산 항목 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재산 조사는 부동산·임차보증금·금융재산·차량·기타 권리 까지 포함 전세·월세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는 영향이 큰 항목 재산은 공제 적용 후 소득환산 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 재산/입금 출처는 설명·증빙 가능 여부 가 중요 재산 조사의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지금 당장 쓰고 있느냐”보다 필요하면 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재산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① 부동산 재산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 토지 공동 명의 부동산(지분만큼 반영될 수 있음) 상속 등으로 취득했으나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등 권리성 부동산(해당 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리 가 있으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반전세·사글세 등 보증금 성격의 금액 현금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정리(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자,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저소득 지원으로 묶여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 구조(선정 방식) 와 지원 형태(급여/감면/바우처) 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는 포인트를 표로 정리하고,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결과는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구조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은 아니지만, 사업별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 지원(감면/경감/바우처 등)’을 받는 구조 둘 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의료급여 는 (기초 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 이 함께 적용되는 점이 큰 변수 1) 한 장으로 보는 차이: 차상위 vs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맞춤형) 기초수급은 아니지만 사업별 지원 대상 으로 인정(‘차상위’ 범주) 판단 기준 소득인정액 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소득인정액 이 ‘신청 사업’ 기준 이하인지(사업마다 다름) 지원 형태 생계(현금), 의료(본인부담 경감), 주거(임차/수선), 교육(교육비) 등 본인부담 경감, 감면, 바우처, 특별지원 등 ‘개별 사업’ 형태가 많음 기준중위소득 기준(대표 예시) 급여별로 다름(생계/의료/주거...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탈락 여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나 일을 하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는 가구가 갑자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제도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음 근로소득은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구조 공제 후 소득인정액 이 급여 기준을 넘으면 탈락(또는 일부 급여만 중단) 가능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신고 해야 불이익(환수·지급정지)을 피하기 쉬움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면 무조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번 돈 전부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제 후 금액 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반영되는 구조(핵심만) ① 소득인정액 공식(간단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에 포함(공제 적용 후 반영) ② 근로소득공제는 어떤 의미? 근로·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이 더 불리하게만 계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가구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달라지는 영향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

수급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소득으로 잡힐까?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입금이 즉시 소득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단순한 입금 사실이 아니라 입금의 성격 을 기준으로 소득·재산·반영 제외 여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통장 입금 = 무조건 소득 ❌ 정기적·반복적 입금 → 소득 반영 가능성 큼 일시적·차용·환급 성격 → 소득이 아닌 재산 또는 제외 가능 핵심은 입금 사유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지 소득으로 판단하는 기본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반복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대가성: 근로·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지속성: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유 사용 가능 여부 입금 유형별 소득 반영 기준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아르바이트 급여, 일용직 임금, 프리랜서 수입처럼 일한 대가로 받은 돈 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가 적용되어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②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가족이나 지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는 경우, 명목이 용돈이라도 정기적 생활비 지원 으로 판단되면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일시적으로 한 번 받은 돈 명절 용돈, 단발성 지원금, 일회성 지급금처럼 반복성이 없는 입금 은 소득이 아닌 일시적 재산 증가 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행정 착오를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공식 기준(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등) 을 초과해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를 이해하지 못하면 “월급도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는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유 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탈락 사유 1위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재산이 많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예금 때문에 탈락 가능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탈락해도 재신청·이의신청 은 언제든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 7가지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소득인정액’ 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연금, 각종 수당, 일시소득이 합산된 결과 급여별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②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 환산으로 탈락 “현금 소득은 거의 없는데 탈락했다”는 사례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때문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월 소득으로 환산 되어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립니다. ③ 자동차 보유로 인한 기준 초과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산 또는 소득환산 대상 으로 평가됩니다. 차량가액·배기량·용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경우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차이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의 차이 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선정 기준·지원 방식·추가 조건 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급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차액)를 지원 의료급여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을 낮춰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급여 : 월세·전세(임차) 또는 자가(수선) 등 주거비 지원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이 추가 적용 급여가 나뉘는 이유(핵심 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전반을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비·의료·주거 를 각각 나누어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는 생계급여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한눈에 비교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 목적 기본 생활비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비(임차/수선) 지원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차액)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임차급여(월세 등) 또는 주택수선비 선정 기준(예: 2026)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월급(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 해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의 설명 구조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를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정보형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이 함께 적용됩니다. 1) 2026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비율)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입니다. 아래 표는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

초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 서류 8가지(취학통지서·예방접종·등본) 초등 입학 준비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은 ‘준비물’이 아니라 행정 서류 입니다. 특히 예비소집(예비소집일)에는 서류 하나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목록은 교육부·정부24·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안내 흐름 을 기준으로, 실제로 자주 요구되거나 미리 확인해야 손해를 줄이는 서류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학교·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은 배정 학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1순위: 취학통지서(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예비소집에 지참) 2순위: 예방접종은 전산 확인되면 증명서 제출 불필요 가 원칙(누락 시 보완 필요) 3순위: 주소/학군 확인용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관계 확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 신청용 증명 1) 취학통지서(가장 중요한 1장) 취학통지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예비소집에서 핵심 서류입니다. 교육부의 해당 학년도 안내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과 우편·인편 송부 가 병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기간과 예비소집 일정은 학년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검색 후 발급 우편 수령본을 받았다면: 학교 안내문이 동봉될 수 있어 함께 보관 2) 예비소집 관련 서류(학교 안내문 포함) 교육부 안내에서는 학교별로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참석(대면 참석 원칙) 이 안내됩니다. 예비소집에서 취학통지서 외에도 학교가 배부하는 안내문/동의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받은 봉투(안내자료) 는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되는 대표 사례 7가지 (갑자기 끊겼을 때 체크) 매달 들어오던 가정양육수당(양육수당) 이 갑자기 안 들어오면 “행정 오류인가?”부터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자격 요건 변화 (기관 이용 등) 또는 해외체류·중복수급 처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유로 지급이 정지 되거나 수급권이 변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아이사랑(공식 안내)와 법령에서 설명하는 흐름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중단 사유를 정보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 판단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쁜 사람용 핵심 요약 가장 흔한 중단 사유 1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쪽으로 자격이 바뀐 경우 해외체류 90일 이상 (90일 이상 지속) 시 해당 기간 지급정지 가 가능하며, 정지 시 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수급(자격 중복) 이 확인되면 수급권 조정/정지 및 정산 또는 환수 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중단되면 “기다리기”보다 중단 사유 확인 → 자격 재책정/전환 이 빠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개념: ‘지급정지’와 ‘수급권 상실(변경)’ 지급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을 멈춤(사유 해소 후 재개/재책정 가능) 수급권 변경/상실 : 요건이 달라져 더 이상 동일 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다른 급여(보육료 등)로 전환이 필요한 상태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 대표 사례 7가지 사례 1) 어린이집 이용 시작(보육료로 전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급여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통 보육료 지원 체계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등원월에는 전환 신청일/처리일 에 따라 적용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신청 상태(접수/처리)를 ...

어린이집 휴원 시 보육료는 어떻게 처리될까? (결제·취소·출석일수 기준 정리) 어린이집이 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육료(아이행복카드 결제)입니다. 다만 보육료 처리는 “휴원=무조건 환불”처럼 단순하게 정리되기보다, ① 어린이집 운영 형태(전면휴원/긴급보육 등) 과 ② 우리 아이의 이용(출석) 확정 방식 , ③ 결제(승인) 여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이사랑(공식 안내)에서 설명하는 출석일수 산정 기준 과 결제 취소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쁜 사람용 핵심 요약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 구간 으로 산정되며, 출석 0일은 미지원 이 원칙입니다(단, 0~1세 특례 안내 존재). 휴원 달 에는 “출석(이용) 확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특례/인정 여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어 어린이집·지자체 안내 확인 이 안전합니다. 결제 전 : 결제 보류/생성액(결제 예정액) 여부를 어린이집에 먼저 확인 결제 후 : 아이사랑 안내 절차에 따라 결제취소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구분: “휴원”과 “미이용(결석)”은 다릅니다 휴원 : 어린이집이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만 운영(전면휴원/부분운영/긴급보육 등) 미이용(결석) : 어린이집은 운영 중인데 보호자 선택/개인 사유로 등원하지 않음 2) 보육료 산정 핵심: 출석일수 구간(계속 재원 기준) 아이사랑 공식 안내에서는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출석일수 3개 구간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이 기본 원칙이며, 0~1세(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연령/반 편성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월 처리 기준은 어린이집·...

아동수당 신청 기한 지나면 소급 가능한가? (출생일 포함 60일 기준 + 예외 정리) “출생신고는 했는데 아동수당 신청을 깜빡했어요. 지금 신청하면 지난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의 핵심은 신청 시점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인지’ 입니다. 다만 60일을 넘겼더라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60일 산정에서 제외 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원칙/예외/실전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바쁜 사람용 핵심 요약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이 가능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인정되면, 그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은 보통 지자체 판단(심의 포함) 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 확인 이 안전합니다. 1) 소급 지급 ‘원칙’ (출생일 포함 60일) 아동수당은 법에 따라,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즉 “늦어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계산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 소급 가능? 지급 시작(기본 흐름) 부모 체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가능 출생월부터 소급 신청이 늦어도 ‘지난달분’이 합산될 수 있음 60일 초과 원칙상 어려움 신청한 달부터 이전 달은 못 받을 수 있어 손해로 느껴질 수 있음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중복 가능 여부(같은 달 기준) 정리 결론부터 정리하면, 양육수당(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같은 기간에 “정상 중복”으로 계속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중에 이용 형태가 바뀌는 전환 과정에서는 신청/자격반영 시점 차이로 일시적으로 둘 다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생길 수 있어 지급 내역과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원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정상 중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환 핵심: 월중 변경은 신청일/처리일에 따라 당월·익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는 ‘15일 기준’ 안내가 자주 활용됨). 겹쳐 보이는 입금 이 있어도, 이후 정산/조정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전 팁: 신청 후 “완료”만 보지 말고 접수/처리 상태 까지 확인해야 지연·혼선이 줄어듭니다. 1) “중복 가능?”의 기준: 같은 달, 같은 아동이면?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을 전제로 하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동이 같은 기간에 두 지원을 ‘정상적으로 계속 중복’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같은 달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동시에 “정상 중복”으로 계속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월중 전환(가정양육 → 어린이집) → 처리 시점에 따라 “겹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환(가정양육수당 → 보육료)에서 많이 나오는 ‘15일 기준’ 정리 현장 안내에서는 월중 전환 시 당월 15일 이전 신청 vs 16일 이후 신청 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아이사랑 공식 기준 정리)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먼저 신청한 순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우선순위(1·2순위 등) → 점수 합계 → 동점 시 신청순서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은 과장 없이 공식 안내 흐름 만 정리해 “왜 우리 집 순번이 이렇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바쁜 사람용 핵심 요약 기본 원리 : (1) 우선순위 구분 → (2) 점수 합계 → (3) 동점이면 신청순서 점수 : 1순위/2순위 항목별 배점을 합산(일부 항목은 가산점이 더 큼) 원칙 : 2순위 점수가 높아도 1순위를 앞설 수 없음 서류 : 자동연계 외 항목은 어린이집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최종 확정 신학기/특정 기간 : 공지로 운영 방식이 안내될 수 있어 아이사랑 공지 확인 이 안전 입소대기(등록대기) 순번 결정 구조 단계 무엇을 보는가 부모가 할 일 1단계 우선순위(1·2순위 등) 해당 여부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 우선순위 항목을 정확히 확인/선택 2단계 점수 합계 (항목별 배점 합산) 아이사랑에 우선순위 항목을 정확히 입력 3단계 동점 처리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신청순서 등원희망예정월 설정 및 신청 시점 관리 4단계 어린이집 확정·서류확인 자동연계 제외 항목은 증빙 제출/확인 우선순위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아이사랑 안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