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 7가지｜소득인정액·재산·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행정 착오를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공식 기준(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등)을 초과해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월급도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는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탈락 사유 1위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재산이 많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예금 때문에 탈락 가능
•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 탈락해도 재신청·이의신청은 언제든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대표적인 사유 7가지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연금, 각종 수당, 일시소득이 합산된 결과 급여별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②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 환산으로 탈락

“현금 소득은 거의 없는데 탈락했다”는 사례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때문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립니다.

③ 자동차 보유로 인한 기준 초과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산 또는 소득환산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차량가액·배기량·용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경우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급여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⑤ 가구원 산정이 달라진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묶이면 가구원 수·소득·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⑥ 일시적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상여금, 단기 근로소득 등은 일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되어 탈락 또는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⑦ 허위·지연 신고로 수급권 상실 처리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권 상실 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단순 탈락이 아니라 환수 조치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탈락 사유가 소득인지 재산인지 구분
•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 요청
• 재산 공제·부채 반영 여부 확인
• 의료급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점검
•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FAQ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상황 변동 시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 다음 조사 시 다시 선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 탈락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은 대부분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제도 기준 초과로 발생합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재신청 시점과 대응 전략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안내

본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실제 적용은 가구별 조사 결과 및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