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조사 시 포함되는 항목 총정리｜집·전세금·예금·차량 어디까지 보나

수급자 재산 조사 시 포함되는 항목 정리 (어디까지 조사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정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 조사는 어디까지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 조사는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리 포함)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기준 흐름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 재산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재산 조사는 부동산·임차보증금·금융재산·차량·기타 권리까지 포함
• 전세·월세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는 영향이 큰 항목
• 재산은 공제 적용 후 소득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
• 재산/입금 출처는 설명·증빙 가능 여부가 중요

재산 조사의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지금 당장 쓰고 있느냐”보다 필요하면 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재산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① 부동산 재산

•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 토지
• 공동 명의 부동산(지분만큼 반영될 수 있음)
• 상속 등으로 취득했으나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
• 분양권·입주권 등 권리성 부동산(해당 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리가 있으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반전세·사글세 등 보증금 성격의 금액

현금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③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투자)

• 예금, 적금, 자유입출금 통장 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 현금성 자산(보관금 등)

금융재산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는 출처(차용/환급/이체 등)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차량)

• 본인(가구원) 명의 승용차
• 공동 명의 차량
• 사용 중이지 않아도 등록된 차량(말소 여부 포함)

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산 또는 소득환산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종·연식·가액·용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재산(권리 포함)

• 임대보증금 반환받을 권리 등 금전적 권리
• 대여금(빌려준 돈), 채권
• 상속 관련 권리(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등)
• 귀금속·고가 동산 등(해당 시)

재산 조사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실제로 쓰고 있지 않으면 안 잡힌다?” ❌

사용 여부보다 소유·권리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잠깐 들어온 돈은 괜찮다?” ⚠️

일시금이라도 출처 설명이 어렵다면 소득 또는 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환급·내 돈 이동 등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기면 모른다?” ❌

재산 조사는 서류 제출뿐 아니라 관계기관 자료 확인 등 다양한 확인 절차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은 불이익(조정/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조사와 함께 적용되는 공제(개념만)

모든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가구 유형 등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나 부채 공제 등이 적용된 뒤 남는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저장용 체크리스트 (조사 전 준비)

• 부동산·보증금·차량 명의/지분 확인
• 모든 통장·보험(해약환급금 포함) 잔액 정리
• 일시 입금 내역은 출처(차용/환급/이체)를 설명할 자료 준비
• 부채가 있다면 증빙 자료 준비(대출, 임차 관련 채무 등)
• 변동 사항은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

FAQ

Q. 가족 명의 재산도 조사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 가구(가구원)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부양 관계, 재산의 실질적 이용·관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 상황은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재산이 조금 늘면 바로 탈락하나요?

즉시 탈락으로만 처리되기보다는 재산 재산정 후 급여 조정 또는 일부 급여만 중단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수급자 재산 조사는 범위가 넓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리 포함)이 있는지”입니다. 숨기기보다 미리 정리하고, 애매한 부분은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내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조사·반영 방식은 가구별 상황과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