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근로소득공제·탈락 기준 정리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탈락 여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나 일을 하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는 가구가 갑자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제도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음
• 근로소득은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구조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넘으면 탈락(또는 일부 급여만 중단) 가능
•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환수·지급정지)을 피하기 쉬움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면 무조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번 돈 전부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제 후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반영되는 구조(핵심만)

① 소득인정액 공식(간단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공제 적용 후 반영)

② 근로소득공제는 어떤 의미?

근로·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이 더 불리하게만 계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가구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달라지는 영향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공제 후에도 기준 이하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즉시 중단”보다는 지급액 조정(차감) 형태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의료급여부터 자격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의료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만 단독 수급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일은 하지만 월세·주거 지원은 유지”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탈락(또는 급여 변경) 가능성이 커지는 신호

• 근로소득이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 증가 + 재산(보증금/예금/차량 등) 환산액도 함께 늘어난 경우

근로 시작 시 반드시 해야 할 일(불이익 예방)

• 근로 시작 즉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 증빙 보관
• 소득 변동이 크면 재산정/조정 가능성 상담

FAQ

Q1. 아르바이트를 잠깐만 해도 탈락하나요?

단기·일시 근로라면 공제 적용 후에도 기준 이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일했다”는 사실보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보통은 즉시 중단보다는 지급액 조정 또는 재산정을 통해 자격과 지급액이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Q3. 신고 안 하고 일하면 괜찮을까요?

고용·소득·금융 정보는 연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근로소득은 지급정지·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피하려면 시작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숨기기보다 미리 신고하고,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안내

본 글은 제도 일반 원리를 설명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실제 적용은 가구별 조사 결과 및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