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차이 한눈에 정리｜선정 기준·지원 내용 비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차이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선정 기준·지원 방식·추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급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생계급여: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차액)를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을 낮춰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월세·전세(임차) 또는 자가(수선) 등 주거비 지원
•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적용

급여가 나뉘는 이유(핵심 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전반을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비·의료·주거를 각각 나누어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는 생계급여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한눈에 비교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 목적	기본 생활비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비(임차/수선) 지원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차액)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임차급여(월세 등) 또는 주택수선비
선정 기준(예: 2026)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적용	미적용
중복 수급	조건 충족 시 동시 수급 가능(가구별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음)

각 급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①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형태로 매달 지급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 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등),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는 아닙니다(급여별로 나뉨)
• 소득이 조금 있어도 주거급여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에서 급여 신청/안내 확인 가능(서비스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저장용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어느 급여 기준 이하인지 확인
• 병원비 부담이 크면 의료급여 가능성 점검(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 월세·전세·자가 여부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 확인
• 가구원·재산·부채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 상담 시 함께 정리

FAQ

Q.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다른 급여도 다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는 이름만 비슷할 뿐, 지원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내 가구가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급여별 기준(소득인정액)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나눠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급여별 기준중위소득 비율,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내를 참고해 일반 정보 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자체 조사 및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